미국의 상위 1% 부자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년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해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 국세청(IRS)이 지난주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2006년에 상위 1% 부자들이 조정된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에 달해 2005년의 21.2%보다 높아지면서 수치 비교가 가능한 지난 19년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988년의 비중은 15.2%였다.
이 수치는 수치 산정 방식의 변화로 구체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과거 자료로 볼 때 192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부자들의 세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2006년에 상위 1% 부자의 평균 세율은 22.8%로 5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적어도 18 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들의 평균 세율은 1996년에는 28.9%였고, 1988년에는 24%였다.
물론 상위 1% 부자들의 소득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전체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는 있다. 2006년에 소득세에서 상위 1%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9.9%에 달해 1988년의 27.6%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5년 간을 보면 이들의 소득 비중이 높아지는 속도가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를 앞서고 있어 소득 증가분에 비해서는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자들의 세율이 낮아진 것에는 2003년에 자본이득 및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등 조지 부시 대통령의 몇몇 감세 조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문은 대선 기간에 후보들 간에 세금 문제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의회와 차기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감세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자본이득과 배당금의 감세 조치 연장을 제안한 반면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세율을 적어도 2003년 이전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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