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후보, 힐러리 방안 전격 수용
25만달러 고소득층 세금인상, 노년층 5만달러이하 면세
오바마 행정부 탄생시 통치의 기본 원칙이 될 2008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이민개혁의 내년추진 이외에도 '전국민 건강보험', 25만달러이상 고소득층 세금인상 등을 주요 국내정책으로 제시했다.
미 민주당은 25일부터 28일까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릴 전당대회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하면서 채택할 2008 정강정책을 결정했다.
51페이지로 된 2008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주요 국내 정책을 보면 ‘모든 미국민들이 이용 가능한 건강보험을 보장받도록 한다”고 제시해 사실상 전국민 의료보험안을 채택했다.
이는 오바마 후보 진영이 민주당 경선 라이벌 였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전국민 의료보험안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 다수가 지지해온 ‘전국민 건강보험’을 수용함으로써 민주당 단합을 유도하고 경선에서 이를 내걸었던 힐러리 지지자들까지 끌어들이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전국민 건강보험안'으로 승부를 걸었던 반면 오바마 후보는 전국민이 아닌 '전아동 건강보험안'을 제시해 민주당 진영내에서 대표적으로 비판 받았던 정책이었다.
세금정책과 관련, 민주당 정강정책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부시 감세 혜택을 폐지해 사실상 세금을 올리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신 중산층 이하 서민들과 중소기업 등의 감세혜택은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노년층은 연소득 5만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백억달러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는 경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오바마 후보는 500억달러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을 제안해 놓고 있다.
오바마 방안에는 미국민 납세자들에 다시 한번 세금환급 수표를 제공하는데 300억 달러를 쓰고 100억 달러는 적자에 신음하는 주정부 지원에, 100억 달러는 차압위기에 빠진 주택소유자 돕기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새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09년에 불법이민자 구제와 합법이민 확대를 포함하는 이민개혁법을 추진할 것임을 공약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이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과 미국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불법이민자들에게 벌금과 세금을 납부하고 영어를 배우며 합법이민신청자들 보다 뒷줄 에 선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사회의 일원이 될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당 정강정책은 이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수년을 대기해야 하는 합법이민제도를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 배정되는 이민비자(영주권 쿼터)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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