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단속에 직접 나서는 지역경찰 증가

불법이민자 여부 조회요청 한해 72만 8000여건

지역사법당국 33곳 이민단속참여, 70여곳 대기중

미 전역의 반이민정서 확산으로 불법 이민 단속에 직접 나서는 지역 경찰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은 미 전역에서 불법이민단속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지역 경찰 등 사법당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ICE는 먼저 불법이민자 여부를 확인하려는 지역 경찰 등 사법당국의 이민 신분조회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ICE는 현재 버몬트에 법집행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일반적인 업무 중에 불법이민자인지를 문의하는 지역 경찰 등 사법당국의 조회에 응답해 주고 있다.

이 법집행 지원센터에 불법이민자 여부를 확인하는 지역 사법당국의 조회요청은 2007회계 연도에 72만 8243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66만 1448건에 비해 10% 증가한 것이다.

이와함께 연방이민당국으로부터 승인및 교육을 받고 불법이민단속에 직접 나서고 있는 지역 경찰 등 사법당국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ICE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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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에 지역경찰이 참여할 수 있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 시작된 2002년 이래 현재까지 33개 사법당국에서 597명의 지역 경찰관들이 ICE의 교육을 받고 이민단속요원으로 활동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동안 불법이민자 2만 6000여명을 체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 방정부와 합의해 지역경찰이나 쉐리프 등을 이민단속에 동원하고 있는 지역중에서는 플로리다, 앨라바마 주 등은 주정부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고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등에서는 카운티 또는 시 등 지역정부별로 동참하고 있다.

더욱이 이민단속에 직접 나서기 위해 연방 이민당국의 승인 및 교육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미 전역의 사법기관들도 70여곳이나 된다고 ICE는 밝혔다.

지역 경찰이 이민단속에 직접 나서면 단순한 교통단속만으로도 불법체류 신분이 포착되고 신병이 연방이민당국으로 넘겨져 추방조치되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이민세관집행국(ICE)이 각 지역 경찰이 체포한 불법이민자들의 신병을 넘겨받아 추방하는 조치에서는 늦장 대응하거나 아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단속에 직접 나서 있는 지역 사법당국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최소한 10명을 체포해야 ICE 요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당수 신고에 대해서는 일축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ICE 는 5000명의 직원중 이민단속에 나설수 있는 요원들이 2000여명에 불과한데다 추방령 무시 잠적자 추적에서 테러자금줄 차단 등 매우 광범위한 업무를 맡고 있어 각지역 경찰이 신고해오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대응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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