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대거 복원, 간호 영주권 추가 16일로 연기 

하원 법사위위원회 10일 표결처리 못해 16일 재추진 결정 

공화당 하원의원, 반이민파 집요한 반대 불구 내주 승인 기대 

취업이민 영주권 복원및 재사용법안과 간호인력 추가영주권 부여법안이 반이민파들의 집요한 방해 여파로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일단 16일로 표결 처리를 연기했으나 찬성파 의원들이 우세해 다음주에는 두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달여 간의 여름 휴회를 마치고 선거전 마지막 회기를 시작하자 마자 이민개혁법안을 다루기 시작, 기대를 모았던 연방하원 법사 위원회는 역시 그리 순탄치 않은 여정임을 보여주었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당초 10일 전체회의에서 취업이민영주권 21만 8000개 복원및 재사용법안과 간호인력 영주권 추가 제공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반이민파들의 집요한 방해 여파로 다루지 못했다. 

하원법사위원회는 이들 법안들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재추진하기로 연기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16일로 연기한 것은 이들 두 법안에 대한 직접적인 제동때문은 아니었으나 결국은 반이민파들의 방해 여파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원법사위원회 공화당측 간사인 라마르 스미스 하원의원등은 첫번째 법안으로 올라온 미군복무자나 그 가족중에 불법이민자들이 있을 경우 사면해주자는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수차례 수정시도를 하는 바람에 결국 이민확대법안들을 지연시켰다. 

특히 Number USA 등 워싱턴의 대표적인 반이민단체들은 이민 확대법안을 저지하려고 필사적인 반대 캠페인을 벌이며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이민영주권 복원및 재사용법안과 간호인력 영주권 추가제공법안은 오는 16일 하원법사 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질 경우 승인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원법사위원회에서 이민제한파인 공화당 라마르 스미스 하원의원 등의 수정시도가 친이민파 의원 들의 숫적우세로 두차례나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볼 때 이민확대법안의 승인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반이민파들의 집요한 방해에 맞서 미 업계와 대학들이 이민확대법안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 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구글 등 80여개 첨단업체들과 대학연맹 등으로 구성된 '컴피트 아메리카(CompeteAmerica)'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연방 상하원이 과거에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영주권번호들을 복원해 재사용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과거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 번호의 규모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는 미 국무부가 지난 1990년 이후 쓰지 않아 남아있는 영주권 쿼터가 5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 이민서비스국 옴부즈맨실은 사장된 영주권 번호는 50만개를 넘지만 그 가운데 이미 절반 정도는 복원해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는 21만 8000개 정도를 재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폴 리티코의 이번 보도는 사용하지 못했던 전체 영주권 번호의 숫자인 50만개만 언급한 것이고 이중 이미 사용한 숫자를 제외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여전히 복원가능한 취업영주권 번호는 21만 8000개 정도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반이민파들은 21만 8000개도 이미 대다수 사용했다면서 실제로는 남은 영주권 번호가 없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어 논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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